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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 자영업자,사상최대 실직vs가계대출 설국열차行➷8년만 ‘안녕들 하십니까’還生

기사승인 2021.10.20  0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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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61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 < 안녕들 하십니까? >

1. 어제 불과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니까요.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의혹,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라`고 말 한 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 88만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1997~98년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2013년 12월16일 고려대생이 고려대 벽보에 붙인 대자보의 학습효과가 8년만에 환생하고 있다.

그놈의 ‘코로나19’가 3년째 넘어서면서 자영업들이 실직자 전락, 최근 1년새 25만명 육박하고 올 겨울 가계대출 꽁꽁 얼어붙고 있어 곧 닥칠 겨울을 설국열차행이다.

최근 1년 동안 자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고 실직자가 된 사람이 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실직자’라는 단계적 붕괴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다음달부터 소비쿠폰 재개를 검토하는 등 소비 촉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2020년 9월 중순부터 2021년 9월 중순) 사이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운데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2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통계 정의상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일자리가 없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실직자로 분류된다.

전체 1년 내 실직자 가운데 전직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8%로 지난해 동월(7.2%)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출신 실직자가 4만1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출신이 20만6000명이었다.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4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자영업자들이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직원을 줄이다 결국 문을 닫고 실직자가 되는 구조다.

여기에다 정부가 서민대출까지 틀어막음에 따라 올 겨울 가계대출 꽁꽁언다. 국내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과 취약차주의 신용위험 등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할 뜻을 비쳤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차주의 소득개선 지연 우려,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신용위험이 증가한 점도 대출 강화를 촉발하는 요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엄동설한에 국민들의 발에는 동상이 걸려 영화 ‘설국열차’의 꼬리칸의 젊은 지도자 커티스가 긴 세월 준비해 온 폭동이 재현될 수 있는 위기가 닥칠 수 도 있다.

박근혜 정권때 빚 얻어서 집사라고 하고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내로남불의 주택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국정농단으로 정말 끼니를 이어가는 민중들에게는 입에 풀칠 도 못하게 했다.

5개월에 남긴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고난속에서 신음하는 民衆에게 달콤한 솜사탕만 주려하고 하늘의 도움으로 세상을 취한다는 화천대유, 불이 하늘을 밝게 하며 동인이라는 전화동인으로 속여 수천억원대의 희대사기로 민중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대권향배는 민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선주자는 民衆, 民生이란 단어는 눈 뒤짚고도 찾아 볼 수 없다.

김원섭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61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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