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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변희수 ‘전역 부당’ 판결➨性문화“제비,강남으로 보내고 참이슬 맺자꾸나!!”

기사승인 2021.10.08  2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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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본지<데일리서울>신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김원섭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61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구월이라 계추되니 한로 상강 절기로다

제비는 돌아가고 떼 기러기 언제 왔노

벽공에 우는 소리 찬이슬 재촉는다

만산 풍엽은 연지를 물들이고

울밑에 황국화는 추광을 자랑한다

.........“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의 아들 정학유가 지은 ‘農家月令歌’ 중 구월령이다.

한로는 24절기 중 17번째 날로 추분(秋分)과 상강(霜降) 사이에 있는 절기다. '한로'라는 말은 '차가운(寒) 이슬(露)'이라는 뜻이다. 옛 풍습에 활짝 핀 국화를 이용해 국화전을 부치고, 국화술을 담갔으며, 붉은 색의 수유(茱萸) 열매를 머리에 꽂아 잡귀를 쫓았다. 추어탕(鰍魚湯)을 즐겼다. 한의학책인 《본초강목》에는 미꾸라지가 양기(陽氣)를 돋운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을(秋)에 누렇게 살찌는 가을고기'라는 뜻으로 미꾸라지를 추어(鰍魚)라 했다.

한로 즈음, 하늘은 더없이 맑고 높지요. 벼가 여물어 들판이 황금물결로 출렁일 때 농부들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벼를 베거나 타작하는 날은 잔칫날처럼 부산하고 고될망정 수확을 하는 농부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친다. 예전엔 길손이 지나면 꼭 불러 새참이나 점심을 권했고, 막걸리 한 사발이라도 돌려 먹을 줄 알았다. 인정이 메마른 삭막한 풍경의 요즘에 견주면 예전 우리 겨레는 참 따뜻하고 마음씨 넉넉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전역시킨 육군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7일 나왔다.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로 본 군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본 첫 판결이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각국에서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등 소수자에 대한 문턱을 낮춰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비춰보면 당연한 결정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사이 변 전 하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며, 인권을 보장하는 데 ‘나중에’는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좀 더 일찍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군은 철저히 외면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에 “강제 전역 조처는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국가인권위도 12월 육군에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군은 요지부동이었다. 변 전 하사에게는 이런 현실이 까마득한 벽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죽음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혐오가 빚어낸 ‘사회적 타살’로 봐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해선 안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이제 군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트랜스젠더를 위한 공간 마련을 놓고 고민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신이 진짜 여자냐? 가짜 여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자. 그들을 향한 혐오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 가족,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寒露, ‘제비는 강남으로 가고, 기러기는 북에서 온다.’듯이 性문화도 맑은 이슬이 맺하자꾸나!!

<본 칼럼은 본지<데일리서울>신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김원섭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61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저작권자 © 데일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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