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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수십억 아파트’ 산 10대, ‘아빠찬스’➷‘코로나19’버블붕괴 신호탄!

기사승인 2021.08.21  0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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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본지<데일리서울>신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김원섭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61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A씨는 식당을 차리면서 임대 보증금과 인테리어 등 창업 비용 수억원을 내고, 이듬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아파트까지 사들였다. 국세청은 모 업체 사장으로 있고,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A씨가 식당 창업비, 아파트 구매비를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한 푼 없이 ‘수십억 아파트’ 산 10대, '아빠찬스‘ 총 97명의 세무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하위 소득 계층은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부의 지원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소득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은 유일하게 소득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를 구분해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3%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1000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03배에서 올해 5.59배로 높아져 소득 격차가 심화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분배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소득 정체와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대량 실업,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경기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 가계의 ‘빈익빈’ 현상이 소비절벽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환율, 물가, 테이퍼링 등 버블 붕괴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버블은 실제 이상의 비정상적인 자산가치 거품이다. 버블 붕괴는 쓰나미와 같다.

‘소비가 미덕이다’ 경제 불황기인 1930년대에 유효수요 이론을 창안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말로 소비를 장려했다. 이는 1930년 대공황을 회생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케인즈 이론은 ‘유효 수요의 부족이 투자 위축을 부르고, 투자 수요의 위축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유통’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90년만에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격언이 대서양을 건너 한국에 상륙했다.

지금 가계 부채는 이미 우리경제의 목젖을 찌른 상태이고 조금만 힘을 줘도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버는 돈보다 갚을 돈이 더 많은 ‘한계가구’가 약 180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고위험 채무가구’들이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부터 희생양이 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를 부추기면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경제위기만 가중시킬 뿐이다.

“한국의 리버럴 정권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반지성주의’로 흐르고 있다. 누구보다 ‘민주적’이어야 할 문재인 정권이 ‘반지성주의’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반지성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들의 우민화다. 이때 동원되는 것은 확증편향과 가짜뉴스, 음모론, 진영논리 같은 것들이다. 권력자의 말이면 무조건 믿게 만들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실보다 거짓을 진짜로 여기는 세뇌된 대중”이 돼 버린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차베스주의’다. 무상 교육·복지, 토지공개념, 반시장 등 포퓰리즘을 내건 차베스의 ‘21세기형 남미 사회주의’는 실패로 끝났다. 2000~2010년 144볼리바르에서 1223볼리바르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지나친 공공부문 확대 같은 현금 살포 정책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

나이로 58세를 일기로 사망한 차베스는 “죽고 싶지 않다. 제발 날 죽게 내버려두지 말아다오”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갱제! 갱제!”하다가 IMF치욕으로 서민들을 길거리 노숙자로 몰아넣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고향 거제에서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 대북&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兩手兼將(양수겸장)으로는 링거주사에 의존해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祖國경제의 타이타닉호’의 그림자가 엄습할 수밖에 없다.

<본 칼럼은 본지<데일리서울>신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김원섭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61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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