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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세월호 검찰수사“세월이 약이겠지요~~”‥유족 大寒집회➨대통령‘광화문 천막’還生을

기사승인 2021.01.21  0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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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9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가서 얼어 죽었다.”

이름만 보면 대한이 가장 춥고 그 다음으로 소한이 추워야 하고, 실제 기온도 대한이 더 낮은 편이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소한이 더 춥다.

‘대한’이라는 말은 ‘큰(大) 추위(寒)’라는 뜻이다. 동지에서 한달 째 되는 날이다. 이름은 가장 추운 날이라는 뜻이지만,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라는 속담처럼, 한반도에서는 소한 기간을 강타했던 추위가 대한 무렵에는 물러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의 고문헌에서 대한 이후 기간을 5일 단위로 3후로 구분하는데, 초후(初候)에는 닭이 알을 낳고, 중후(中候)에는 새가 높고 빠르게 날며, 말후(末候)에는 연못의 물이 단단하게 언다고 기록되어 있다.

계절적으로 한 해의 매듭을 짓는 날이라고 여겨, 농가에서는 찰밥을 짓고 시래깃국을 끓이며, 동치미와 녹두전을 시절 음식으로 즐겼다. 또한 해넘이라는 뜻으로 방이나 마루에 콩을 뿌려 악귀를 쫓고 새해를 맞기도 했다.

“小寒 얼음이 大寒에 녹는다.”

그러나 폭설과 한파가 들이 닥쳐 오랜만에 大寒다운 大寒이 몰아쳤다

2014년 4월16일 오전8시49분 전남 진도군 앞바다인 조류가 거센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는 노래 가사처럼 ‘세월이 약이겠지요~~’다.

검찰이 2019년 11월 구성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9일 임무를 마치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 이상의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며 검찰총장 직속으로 설치됐지만, 1년2개월여의 활동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오죽했으면 “검찰 니들은 별 기대도 안했어, 처음부터.

발표 하는날 바로 국정원 문서 풀겠다는 박지원의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 ㅎㅎ”라는 검찰을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는가?

1년 2개월간의 활동 기간에 사건 관련 책임자 20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수사 외압, 유가족 사찰, 항적 조작 등의 의혹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월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제1기 특조위)에 대한 활동 방해 논란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의 외압이나 감사원 조사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또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 물에 빠진 임 모 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옮기는 등 구조 책임을 회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 또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참사 이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의혹이었다. 법무부가 검찰에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빼도록 지시했다는 구체적 증언들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특수단은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관련자 진술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혐의 인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재난 컨트럴타워 부재 등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하나씩 드러나는 사실의 조각들을 맞춰 304명의 고귀한 생명과 함께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과 제도, 문화와 관행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사참위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고, 사참위가 활동하는 기간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검사 요청안도 처리돼 최장 90일까지인 특별 수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새해 첫날도 노숙 농성을 하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맞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을 때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다.

그러면 그때 그 농성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쇼인가?

그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가짜 단식 아니었나"라고 공세했다.

김유정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단식 기간 문 후보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호텔, 감자탕집, 커피전문점, 빈대떡집, 빵집 등이 사용처로 기록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직도 청춘의 꽃도 피우지 못하고 험한 바다속에 수장된 세월호 학생의 진상규명 약속에 대한 답을 듣겠다며 大寒 추위 영하 11도, 체감온도 영하 15도속에서도 농성중인 가족을 대통령은 일정을 위해 밖으로 출타할 때 볼 것이다.

2014년 천막농성의 진실을 증명하려면 문 대통령은 세월호 가족을 만나 고르디 매듭을 풀어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데일리서울>신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9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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