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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김해신공항 문제 없지만 안된다”황당한 결론➘‘죽음의 굿판’으로 몰아넣지마라!

기사승인 2020.11.20  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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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9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1966년 8월 8일 월요일, 대한민국 해병대 장교들이 새벽에 대한민국 공군의 舊 공군비행학교를 기습했다가 반격을 당해서 오히려 해병대가 역관광 당했던 실제 사건이다. 군대에서 카더라 풍문으로 나도는 근거없는 허구썰들이나 괴담들과는 달리 정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며 해병대측에서 사망자까지 나왔던 큰 사건이었다.

언뜻 보면 공군 vs 해병대의 자존심을 건 한판대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희대의 병림픽이자, 해병대가 새벽에 자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공군에게 비겁한 기습을 하고도 오히려 반격을 받고 쳐발리는 굴욕을 당한데다가, 심지어 해병대쪽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한 사건이다. 알량한 해병부심을 부리려다가 오히려 공군 비전투병들에게 대파당하고 해병대의 개판인 군기 상태만 들통난, 대한민국 해병대 최악의 흑역사 중 하나가 된 사건이다.』

한마디로 해병대 잡는 공군 사건인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그로부터 44년만에 이런 꼴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문제 없지만 안된다다며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 이는 내년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4년만에 백지화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여권의 친문(親文) 인사들이 주장해 온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증위가 이날 내놓은 검증 결과 발표문에는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소한의 기본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적시돼 있다. 기본 요건은 갖췄지만 미래 확장성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모순적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프랑스 전문 기관에 의뢰해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했던 신공항 계획이 4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정부 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해묵은 동남권 신공항 정쟁에 다시 휩싸였다.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토 발표가 나자 TK(대구·경북)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치적 꼼수다", "TK와 PK(부산·경남) 갈등을 다시 조장하는 행위" 등의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영남의 5개 광역지자체장이 과거 합의한 내용을 번복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구·경북(TK)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마저 같은 여당 소속의 부산·경남(PK) 지자체장들을 비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등 벌써부터 내년 부산.경남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만 생각하는 치열한 생존경쟁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나랏돈이 드는 사업을 두고 타당성을 먼저 면밀히 따지기보다는, 표를 얻기 위해 말부터 앞세우고, 지역 이권 다툼으로 이끌어간 정치인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신공항은 정치 논리에 따라 추진되면서 애초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잡음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확고한 경제 논리로 그 허구가 드러났다. 특히 이명박정권때 백지화를 했던 이 공항을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부산권 표를 사탕발림하기 위해 재추진하려다 여론과 타당성 결과로 수포로 돌아갔다. 그 대신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 신공항을 추진했다.

만일 당정이 재 추진하려 한다면 지금 부산권에 쏫아부은 국민혈세를 누가 갚을 것인가?

그놈의 동남권 신공항 때문에 국민들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루저'가 되지 말고 '위너'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 영남권 위정자들은 ‘生民之政’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 말은 이씨조선 세종대왕이 한 말로 ‘백성을 살리는 정치를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번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싸우는 것을 보면 정치인들은 ‘나를 살리는 정치’를 하고 있는 꼴이다.

출신지역과 표심이 아무리 중요하다해도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할 책무를 위정자들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국익을 위해선 지역희생도 필요하다며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지킬수 없는 선거공약의 남발은 경미한 죄악이지만 선거후 이를 무리해 실행하려는 것은 치명적 죄악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정치인은 되돌아 봐야 한다.

정치인들의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公約이 불러온 公約數다. 이제 지역사업을 통해 당선되려는 술수는 우리 20~30대 세대가 지역감정에서 엷어지고 있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치인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 얽매인 정치인들은 지역사업을 등에 업고 당선되려는 꿈을 버리고 이를 이용, 정치 쟁점화하는 떼법을 버려야 한다. 결국 떼법을 통해 대형 지역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결국 후세들에게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공룡이 될 경우 이를 추진한 정치인은 영영 불명예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것이다.

대의정치는 말이다. 유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신뢰없이 존재할 수 없다. 유력한 정치인의 말은 그 만큼 영향력도 크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불신만 만연하게 된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경우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정치권은 선진화 사회로 가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당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할 지를 크게 고민해야 한다. 절실한 고민속에 리더십이 나온다.

'정치는 불학무식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말을 하짓날을 계기로 되새겨 올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환한 불을 밝히기를 바란다.

“지킬수 없는 선거공약의 남발은 경미한 죄악이지만 선거후 이를 무리해 실행하려는 것은 치명적 죄악이다”-이는 토머스폴리스 전 美 하원의장의 경고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9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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