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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박덕흠發‘이해충돌’, 빙산의 일각➛“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0.09.23  2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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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해충돌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 다른 행동 동기를 변질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이해 상황에서 발생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들이 대규모 공사를 편법 수주했다는 의혹 등 박 의원 관련 의혹이 논란에 불을 붙였다.

박 의원은 건설회사 원화코퍼레이션 대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이다. 임기 초반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다가 2015년 이후엔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보냈다.

박 의원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박 의원의 국회의원 기간(2012년~ 지난 7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기관들, 서울시 산하기관 등을 통해 수주받은 공사내역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 및 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 총액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이중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168억 원이 넘는 서평택IC 리모델링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319억 원짜리 김포한강 주변도로 건설공사도 포함됐다. 이 공사들은 모두 박 의원 일가 건설사에 단독으로 도급됐다.

세부적으로 혜영건설과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원화코퍼레이션 등은 박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을 통해 총 50여 건, 2000억 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받았다. 같은 기간 원화코퍼레이션과 원하종합건설 등이 국토부와 산하기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등에서 'STS공법'이라는 기술을 통해 받은 이용료와 공사비 역시 1060억 원을 상회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박 의원이 활동했던 위원회의 피감기관인 경우가 많았다.

혜영건설은 박 의원이 지분 51%를 가진 회사로 알려졌다. 원하종합건설은 박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다. 파워개발 역시 박 의원의 친형이 대표회사로 돼 있다. 원화코퍼레이션은 박 의원이 최대주주였던 회사로 현재 백지신탁했다. 그러나 백지신탁한 주식은 6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

지금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사적 이해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과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자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준하는 방법 등으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의 의정활동과 개인적인 재산과의 이해충돌은 5년 가까이 제대로 감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직무 제척 등을 통해 이해충돌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 6월 정부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는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극 제정에 나서야 한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9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저작권자 © 데일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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