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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아기 울음 끊긴 대한민국➬“모병제로 직업군인 양성해야 한다”

기사승인 2020.08.07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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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9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초소에서 북한 초소병이 총상을 입고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 이후 북한은 남한의 기습 테러 공격으로, 남한은 북한의 납치설로 각각 엇갈린 주장을 한다. 양국은 남북한의 실무협조 아래 스위스와 스웨덴으로 구성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책임수사관을 기용해 수사에 착수할 것을 극적으로 합의한다.’

이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나오는 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는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급감으로 인해 동포끼리 이들 구역을 관리할 수 없고, 동남아인이나 아프리카인 용병들이 지키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지난 1949년 8월6일에 모병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로 전환한 병역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발간한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 2020)’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에 그쳐 분석 대상 224개국 중 219위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며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 소비 위축 등을 가져올 수 있어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모병제를 통해 이를 해소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변양균씨는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의 책을 통해 모병제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의 모병제 장점은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며 직업.전문화를 통한 정예.기술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군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며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병역비리,군 가산점,종교적 병역거부)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이다.

그는 잦은 총기 사고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사병들을 돼지 취급한 결과다. 한방에서 놀고먹고 자는 것, 이게 말이 되나. 군인이 죄수인가, 감옥 생활하는 것 아닌가. 어지간한 중산층도 그렇게 안 산다. 군대가 국민 생활수준보다 너무 낮으면 안 된다. 그런 군대에 누가 가려 하겠나. 잠이라도 따로 잘 수 있게 당장 내무반부터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모병제라고 했다. “북한이 100명 삽 들고 땅 판다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게 징병제다. 반면 모병제는 1명이 삽 대신 포클레인 갖고 땅 파자는 것이다. GOP를 왜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나. 열적외선 카메라, CCTV면 다람쥐 한 마리까지 감지 가능하다. 그게 기술·정예군이요, 18만 미군이 120만 이라크군을 작살낸 비결이다.”

그는 모병제를 달리 ‘의무병의 유료화’라고 불렀다. “군사문화는 싼 인력을 쓰는 데 익숙하다. 그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군 장성 당번병, 테니스병이 왜 필요한가. 그런 필요 없는 인력부터 줄이자는 게 모병제다.”

그의 모병제 예찬이 조금 더 이어졌다. 청년 취·창업이 활발해져 창조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에겐 남녀 차별 없는 최고의 직장을 제공하며, 국내총생산(GDP)·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65만 군을 30만으로 줄이면 한 해 35조원의 GDP가 늘어난다고 한다.

모병제 채택국가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지역에서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적으로 모병제 국가에서 장교는 평균 15년, 병은 평균 12년 정도 활용한다. 병 평균 복무 기간은 미국이 8.1년, 일본 14,7년, 영국 11.4년, 프랑스 13.7년이다.

이제 모병제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다. 모병제를 통해서 직업군인으로 군대가 구성되고, 생명수당과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복무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일부 보수에서는 군 전력을 약화하려는 좌파들의 음모라는 지적도 있지만 보수층 및 자녀들이 군 기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상황에서 마치 자기들만의 애국자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의 행동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군조직은 상하 비대칭형으로 영관급 이상의 장교가 선진국의 군조직과 비교했을 때 많다는 지적이다. 마치 야전에서 뛰지 않고 책상에 앉아 일하려는 똥별들이 많아 국민의 혈세만 축낸다는 것이다. 이들을 과감하게 줄이면 예산타령에 발목 잡힌 모병제를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이태백인 20대들의 취업문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성들에게도 모병제 혜택을 주어 국방을 지키는 강한 직업 여군 양성도 해야 한다. 일부 여자대학에서는 학군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징병제 아닌 모병제로 강한 군대를 양성해야 할 때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9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저작권자 © 데일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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