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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그린벨트 풀어도 “(집값) 안 떨어진다”➥미래세대에게 ‘코로나19’ 대재앙 역습

기사승인 2020.07.18  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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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당장 소나무가 필요한 게 얼맙니까? 나라에서 쓸 소나무도 부족해 죽겠는데, 민간인들이 이 소나무 짤라서 금도끼. 은도끼 찍으면서 불때우죠. 걔네들도 집짓겠다고 소나무 짤라대는데, 그럼 우린 어디서 소나무 가져옵니까?”

“그렇구나!”

“일단 급한대로 도성 근처 산에 대한 禁山령을 내려야 합니다”

조선 태조는 취임과 동시에 금산법을 선포한다. 경제육전에는 송목금벌(松 木禁筏)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도성 주위의 소나무 벌채와 석재 채취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196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도시 근교 지역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외곽의 농지와 임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영국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제도를 모방하여 신설했다. 초기에는 국토면적의 5.4%인 5,397㎢가 지정되었으나, 이후 해제가능총량을 부여한 뒤 국책사업과 지역현안 개발 등으로 일부 면적이 해제되었다.

박정희 정부가 지난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에서 시작한 그린벨트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운명을 달라졌다.

박 전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건설한다며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취지로 30만m2이하 그린벨트 해제권을 자자체에 부여했다.

정권초기부터 “주택 공급 물량은 넉넉하다”고 주장해온 정부는 최근 집값.전세값이 급등하자 그린벨트 해제로 돌아서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한국방송> 라디오에 나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당정(회의)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며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여기에 반발해온 터였다. 김 실장의 발언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 실무기획단’ 첫 회의(15일) 때 단장인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청와대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때 ‘보금자리’ ‘뉴스테이’를 짓는 다는 명분으로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 해제했지만 강남 주변 아파트가격으로 수렴됐고, 그 지역 아파트를 분양반은 소유자들은 2배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었다.

그린벨트를 풀 때 항상 토지 수용을 하기에 돈이 풀린다. 이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된다.

서울의 주택가격을 진정으로 안정시키기를 원한다면 살고 싶은 곳에 집중적으로 임대주택 또는 재건축을 공급해야 한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이 강남집값에 배 아파해서 강남 재건축을 막고 있는데 저층인 주택을 뉴욕등 선진국 대도시처럼 고층화하고 도심 곳곳의 녹지를 살려야 한다.

산업의 발달로 도시화가 불가피한 만큼 그린벨트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셈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도 환경을 파괴한 대가를 치루고 있지 않는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년 전 서울 그린 트러스트를 만들어 성수동 20만평에 서울숲을 만들었다. 지금 ‘서울숲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산책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가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과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등 추진, 수도권 인구 비중의 50%를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도심 재개발이 먼저인지, 그린벨트 이용이 우선인지 거듭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번 풀면 되돌릴 수도 없거니와 미래세대 원망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린벨트를 아무리 허물어도 방송 끝나자 “(집값) 안 떨어진다”는 여당의 말의 부메랑으로 올 수밖에 없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저작권자 © 데일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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