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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부동산 대책 콧웃음치는 五賊놈들“코로나19여, 이들에 침투, 轉移하라!!”

기사승인 2020.03.29  0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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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맹자曰“5묘(畝)되는 집터에 뽕나무를 심고, 닭이나 돼지의 번식 시기를 잃지 않으며, 상(庠)이나 서(序)의 학교교육을 신중하게 하여 효제(孝弟)의 뜻을 밝혀야 한다.”

당시의 농업국가, 집터와 집이 있으니 주거문제가 해결되고, 뽕나무나 목화를 심어 의복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닭이나 돼지인 가축을 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길러내고, 상이나 서라는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효제의 윤리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나라는 된다는 뜻이다.

즉 백성들에게 살아갈 집이 있고, 옷을 제대로 입고, 밥을 제 때에 먹을 수 있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왕도정치라는 것이다.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정책 공약은 ‘부동산 부양보다 주거복지 안정’을 우선하며 세대 ·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는 것이다

3년차를 넘긴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公約은 空約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그제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을 보면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가운데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도 52명이나 됐다. 청와대 참모진은 49명 중 32.7%에 해당하는 16명이 다주택자였다. 국무위원 중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채의 주택을 소유했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2채의 주택을 신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19번째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당시 고위공직자들에게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청주 아파트와 서울 반포동 아파트 등 2채를,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의 아파트 1채와 세종의 아파트 분양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외침에도 여권 인사들의 위선적인 행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명을 어기는 행위다.

현 정부는 자신들이 한 약속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18일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4.75%나 올려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에게 ‘보유세 폭탄’을 안겼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정책을 위반하니 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제로(0)금리’ 대에 진입하면서 410조원대에 달하는 시중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초유의 복합위기 돌파를 위해 한국은행이 어제 ‘무제한 돈풀기’ 카드를 꺼냈다. 이 돈이 제대로 수혈돼 경제의 동맥경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코로나 19’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돕는 긴급 정책자금 대출을 두고 대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면 ‘아니올시다’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나오는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듯한 조짐도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는다면 시중에 풀린 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고위 공직자 사회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에 코웃음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다. 공직자들이 따르지 않는 정책을 일반인들이라고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맹자 왈“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편안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직자들의 足食足兵民信之矣(족식족병민신지의: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위태로움을 예방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를 심어주기 바랄 뿐이다.

“오적(五賊)이라 하는 것은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란 다섯 짐승,

시방 동빙고동에서 도둑시합 열고 있오.”

1970년대 초 부정부패로 물든 한국의 대표적 권력층의 실상을 을사조약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五賊이 다시 오지 않은 방책은 ‘코로나 19’가 오적들에게 침투, 轉移하는 길....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저작권자 © 데일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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