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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강남 유학생 모녀’vs‘강남 세모녀 자살’외국인 코로나19 무료지원,한국은 蘇塗➘혈세낭비

기사승인 2020.03.28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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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네티즌曰“정신차리세요.강남구청장님.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가요?

어디부분이요?

2달 넘게 자가격리하고 여행 취소해서 돈 날리고 봉사활동 하고 기부하는 우리가 미국에서 코로나 무서워 한국으로 와서 제주여행 다니며 마스크도 안 쓰고 해외입국사실까지 숨긴 저 파렴치한 모녀를 이해를 해 드려야 하나요?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한 멍청이군요.

다른 구 구청님들은요. 확진자 나올때마다

"송구스럽습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한게 아니어도 불안하고 힘들어하니까

책임감있는 말을 하는겁니다.

당신처럼 변명을 하는게 아니라요.

당신은 국민들에게 울분을 주네”

미국 유학에서 지난 15일 귀국한 A(19)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20일부터 24일까지 모친과 함께 5일 동안 제주도 20여 곳을 돌아다녔는데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가족의 ‘이기적인 관광’으로 제주도 등에서 70여 명이 자가격리됐으며, 그가 다녀간 의원과 약국 등 28곳은 임시폐쇄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A씨에게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제주도 여행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평가하고 이들이 받고 있는 비난에 대해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27일 말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시민들은 “기가 차네! 강남구청장은 저 모녀 개인비서인가? 사연이랍시고 읊은 게 전혀 안타깝지 않은 이기적인 내용인데? 그리 안타까우면 강남구청장이 저 모녀 치료비와 손해배상청구액 대신 납부해라.”라는 격앙된 소리를 내고 있는 판이다.

귀국한 유학생과 교포 등이 방역당국의 요청에도 공동체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국민이라도 계속 공황폐쇄를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어제 개인 의견이라며 “이제라도 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역법상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이 법을 엄격히 적용된 사례가 아직 없다.

이제라도 정부당국은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바로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기로 한 ‘무관용 원칙’을 밀고나가야 한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이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입국자 중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증가하자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금지에 들어갔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국경 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HR)’에 비용 문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놓고 있다.

IHR 40조에 따르면, WHO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외국인 방문자에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백신 접종, 예방,격리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해선 안 된다". 피치못하게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도 규약에 근거해야하며, 실제 들어간 비용 이상을 부과할 수없다.

또 32조는 모든 외국 방문자들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의료를 행할 경우 "성, 인종 또는 종교를 고려하라(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gender, sociocultural, ethnic or religious concerns oftravellers"고 규정해놓고 있다. "적절한 음식과 물, 숙소, 옷, 짐과 기타 소유물 보관, 필요한 언어소통 수단 제공, 격리된 여행자들에게 기타 적절한 지원을 하라"는 규정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이동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무조건 국경을 차단하는 것은 환자에게 수술칼을 바로 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국경 차단을 하지 않는 것은)암을 치료할 때 표적 치료를 하는 식의 방법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싱가포르는 외국인 경우 코로나 19 관련 비용의 본인부담 정책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신규 검사 및 치료를 아예 금지한 상태이다. 이전까지는 외국의 코로나 19 관련 비용에 대해 검사비는 정부가 부담하되 이외 비용에 대해선 자기부담 원칙을 적용해왔지만, 외국인의 검사 및 치료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검사비 무료의 혜택을 아예 없어버렸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첫날인 지난 22일 유럽발 입국자는 총 1442명이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다고 밝힌 유증상자는 152명이다. 증상이 없어도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이를 기준으로 1인당 15만원 상당의 진단검사비, 숙박비(최저 6만 5000원 수준)와 생활 물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하루 2억여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치료비도 정부가 지원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외국인들은 일부러 치료를 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한다. 지금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방역의 여력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포털사이트의 한 누리꾼은 "세상에 어느 나라가 문을 열어 놓고 돈 대주고, 생활비를 주나"라는 댓글을 남겼고, 다른 누리꾼은 "이 상황에 함부로 돌아다녀 조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인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해 수천 건의 추천을 받았다.

외국인에게까지 무료진료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검사 비용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나중에 환수하더라도 당장은 그 방법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인의 입국을 다 막았다. 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네티즌 曰“나도 영국에서 돌아온 딸이 있고 17일날 한국에 도착했고 국가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정해주진 않았지만 집에서 알아서 자가격리하고 있다.

고3아들도 누나가 돌아온 날부터 학원도 독서실도 못가게한다..

내 딸도 무증상인데 그럼 심심한데 강남구청 휴게실에서 가서 시간때우고 놀다와도 될까?????

뒨다면 당장 내일 강남구청가겠다”

6년전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세삼 어른 거린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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