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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19번째 ‘두더지 잡기’부동산 대책,➷‘'코로나19’ 풍선효과

기사승인 2020.02.22  0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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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가족은 나를 버렸다. 학교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이미 평범하지 않은 나는 평범한 어른이 되는 것을 매일 꿈꾼다. 쓰나미 이후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과 나를 좋아하는 같은 반 차자와까지 내게 손을 내밀지만, 나는 그저 땅 속의 두더지처럼 평생을 조용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먼지보다 못한 목숨이지만, 한 번쯤은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을 훌륭하게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

2011년 3월 11일, 일본 사상 최대였던 대지진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 영화<두더지>의 대사.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27년조에 “낭호(狼虎)들이 성으로 드나들고 두더지는 방에 구멍을 뚫고 인심이 소란하니, 이런 징조로 미루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두더지가 방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국가가 망하는 조짐으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2·20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과열지역을 신규 편입한 것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3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 처음 등장했다.

처음에는 시장 과열지역의 분양권 전매 등 청약 규제를 가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정책도 적용되는 종합 규제지역으로 바뀌었다.

2016년 11월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민간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후 시장이 과열되는 다른 지역으로 차츰 퍼져 나갔다.

지금처럼 아파트 공급 대책 없이 가격만 누르면 수도권 전역, 심지어 충청권까지 풍선 효과가 퍼질 수 있다.

이같은 ‘두더지 잡기’식 대책으로 부동산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규제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면 집값은 안정되기 힘들다.

비리로 재수감된 이명박 대통령,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유일한 정부가 됐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다섯 차례나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고, 강남 주변에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 공급을 확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쓰러졌지만 부양책을 쓰지 않았다.

절대로 시장과 맞서 싸우면 안 된다.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서울 도심권 등 수요 있는 곳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다.

“내가 죽으면 그 근처에 버려다오.”고 했던 그리스 철학자 시노페의 디오게네스, 알렉산더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을 때 그는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대왕이 물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는데 말이야.”

디오게네스 曰“아! 그러시다면 제발 몸을 좀 비키셔서 폐하의 그림자를 치워주시겠습니까? 저와 해 사이를 가리고 있는 폐하의 그림자 말입니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저작권자 © 데일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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