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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현장 체포·스토킹처벌법 제정" 총선 공약

기사승인 2020.02.19  1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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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책위,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4·15 총선 공약으로 가정폭력 현행범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스토킹처벌특례법'을 제정해 처벌 기준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및 피해자·가해자 간 격리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현장 체포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가정폭력사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추가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정을 만들겠다"며 "스토킹 범죄 양태를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범주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강간죄 구성 요소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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