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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싸가지 없는‘사드’추가배치,트럼프發방위비 추가부담用➷“절대 안돼!!”

기사승인 2020.02.18  0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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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싸드 없는 MD는 무용지물이란 얘기군요?” “네, 싸드는 미사일방어망 전체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아요.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거기에 장착되는 레이더가 더 위력적이에요.”

“지구상에 한국을 위해 1조 달러의 돈과 6만 명의 생명, 30만 명의 부상병을 각오하는 나라가 미국 외에 또 있나?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이득을 취할까 눈치만 보고 있어. 너희는 희생하라. 우리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꼴 아닌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등으로 알려진 소설가 김진명씨가 지난2014년 9월 낸 ‘THAAD(싸드)’에 나오는 일부 줄거리다.

미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성능 개량 사업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발사대 추가 배치 가능성까지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국제 여론 속에서 최소한의 공론화조차 생략한 채 사드 추가 배치를 몰아붙이는 것이야 말로 국익을 외면하는 것이며 책임 있는 집권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만약 사드가 추가 배치되면 한반도가 중국, 러시아의 공격 타겟이 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다. 특히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만 겨냥한다기보다 한반도 내 미국의 세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동북아지역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사드 배치는 단순 대북 방어망이 아닌 군산복합체인 미국의 무기 수출정책이란 꼼수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개 포대 설치에만 1조원에 들어간다는 사드체계가 배치될 경우 가뜩이나 미국에 집중된 무기구매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들이 연합하여 공격해 온다면 상당한 타격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이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방위비를 수거해간 미국은 이제 중-러를 상대로한 방위비를 남한에 지불해야 옳다. 한반도라는 최적의 요충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고 미국의 일차적인 최전선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안보에 남한에 방위비를 청구하는 염치없는 행동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안에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 운용을 위한 공사비용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드를 한국에 재배치하고 싶은 미국, 반면 코앞에서 미국의 레이더망이 자신을 겨냥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중국,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도 중국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한국이 벌이는 사드의 정치외교학은 21세기 동북아 정세를 가늠하는 잣대다.

명나라와 청나라라는 두 강대국을 힘으로 대적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중한 외교를 폈던 광해군은 '실리외교'가 필요하다.

“우리의 힘이 이들을 대적할 수 없다면, 헛되이 고지식한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급한 경지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안으로 자강(自强), 밖으로 유화책을 써야 한다. 고려(高麗)와 같이 하는 것이 보국(保國)의 길이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저작권자 © 데일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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