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ad35

국세청,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9.11.20  17:54:50

공유
default_news_ad1

-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중점 검증

   
▲ [자료=국세청]

[데일리서울 전성오 기자]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및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동시 세무조사 착수배경에 대해 "일부 다국적 IT기업·대기업은 겉으로는 완전한 정상거래를 위장하거나,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활용하는 등 한층 진화된 탈세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중견 자산가들은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들의 국외소득 은닉 등 전통적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한편, 한걸음 나아가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및 사업구조 개편 위장·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를 저질렀다.

각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 모법인 A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제공하는 게임·음성·동영상·소프트웨어·광고·클라우드 컴퓨팅 용역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으로 국내 자회사가 실제로는 국내에서 영업·마케팅·파트너십 구축 등 사업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 자회사에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또한 외국 모법인 B의 국내자회사는 본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원가분담약정을 통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불합리하게 원가부담약정을 체결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또 다른 사례는 외국 모법인 C의 국내자회사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내 자회사의 수행 기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로열티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또 다른 탈세유형은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으로 중견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변칙 증여자금을 활용해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다가 적발됐다.

사례로는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자녀 A씨는 내국법인의 사주인 부친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 증여 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

또한 국내 병원장의 딸 B씨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나,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고 누락한 병원수입금액을 변칙 증여 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적발사례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주의 딸 C씨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가 시계·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으며 카드대금은 아버지가 대납하는 변칙 증여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유형을 지속 발굴할 것이며,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성오 기자 pens1@korea.com

<저작권자 © 데일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8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