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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장사꾼’트럼프 방위비요구,‘동맹 비즈니스’➷할로윈데이

기사승인 2019.11.01  2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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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기원전 500년경 아일랜드 켈트족은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이 새해 첫날이다. 켈트족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1년간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 지낸다고 믿어 귀신 분장을 해서 영혼이 오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이 풍습이 할로윈데이의 시작이다.

이후 켈트족의 풍습을 이어오던 영국 (기독교)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에서 할로윈 축제가 자리를 잡았으며 어린 아이들이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과자나 사탕을 얻으러 다니며 즐기는 축제로 바뀌게 됐다.

우리나라도 할로윈데이같은 풍속이 있었다. 그믐날 밤에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여 밤을 새우는 守歲(수세)라는 풍습이 있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아이들의 신발을 신어보고 발에 맞는 것을 신고 가면 그 아이에게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믿어 신을 감추고 일찍 잔다고 한다. 설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 첫 아침을 맞는 명절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분과 기대를 가지고 명절을 맞았다.

검은색과 주황색이 할로윈의 대표적인 색이다. 할로윈을 상징하는 주황색 호박은 가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로윈은 무서운 죽음, 신화의 괴물 등의 기분 나쁜 것들을 테마로 한다. 할로윈에 관련하는 것들은 흔히, 유령, 마녀, 박쥐, 검은 고양이, 고블린, 좀비, 악마, 거기에 드라큘라나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문학 작품상의 등장인물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할로윈 기간에는 이런 것으로 집을 장식하는 가정도 있다.

할로윈데이를 맞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기존 동맹 틀을 깨면서까지 한국의 부담을 늘리려는 시도를 지속해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미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기여를 고려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했다고 한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한미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국'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공정한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 역시 한국이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다고 설명하면서 "핵 없는 한반도라는 전략적 목표를 명심하는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팀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며 그의 동맹관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미국의 안전은 동맹의 힘에 달린 것"이라며 "이견이 있으면 따로 조용히 의견을 개진해야지, 공개적인 공격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 요구의 핵심은 SOFA 규정에 없는 항목들을 분담금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SOFA에 의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만 쓸 수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럴 경우 SOFA에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이 오직 한국 안보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미 미군 주둔은 한반도의 방위군 성격을 벗어 난지 오래다. 주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한국의 방위보다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외면하면 안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이고 중국이 점점 강대국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을 방어하기 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군사력을 쏟아 붓고 그 주둔비용은 한국이 거의 부담하는 형태로 간다면 동맹에 금이 갈 수 밖에 없다.

동맹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에 맺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결속 관계를 뜻한다.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추구한다는 약속이면서 그것을 함께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동맹 관계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언제나 공통의 이익이 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동맹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지난 2017년 5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당시 대선을 닷새 앞에 둔 문재인 대선후보를 아시아판 표지모델로 삼고, 그를 '협상가(The negotiator)'라고 칭했다.

‘장사꾼’ 트럼프 對 ‘협상가’ 문 대통령, 방위비 분담 협상에 들어간 셈이다.

협상의 진정한 의미는 ‘교환’이다. 교환은 협상의 최종 결론이다 .현명한 협상가는 대놓고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일단 모든 대화는 ‘네, 그리고 만일’을 덧붙인다.

양측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을 조속히 매듭짓기를 바란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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