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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남북공동선언, ‘남북 경제窓’개성공단➫재가동되어야 한다”

기사승인 2019.10.05  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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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0년 5월24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5.24조치’의 일부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2월 7일 장거리미사일로 간주되는 로켓을 발사해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박근혜 정부는 2월 8일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한데 이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내의 업체들과의 사전 협의나 예고도 없는 일방적인 철수 조치였다.

이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 경협 1천여개 기업은 가동률 저하,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파산 등의 위협에 직면했다. 2019년 현재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8 년만에 닫힌 ‘남북의 窓’ 개성공단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한 북미간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 개성공단의 기계들이 고철화 되어 가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힘겹게 잉태한 소중한 생명체다. 통을 꿈꾸며 적어도 반세기는 존속해야 할 운명을 타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권때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터졌을 때 남한과 가장 가까운 개성공단의 기계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안전판이나 다름없었다. 군사적 충돌이 있다 해도 개성공단은 긴장을 완호시키는 완충지 기능을 하기에 충분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통일경제로 가능 지름길이다.

개성공단은 코리아리스크의 바로미터 역할을 담당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통일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93%는 공단 문이 다시 열려 재입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맞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은 다시 가동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남북은 개성공단 확대부터 시작해 이 상생의 모델를 북한 전역의 경제특구에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내에 세워져야 한다.

특히 핵포기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경제적 지원에 대폭적으로 나서겠다고 표명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3국이 나진.선봉 특구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의주 특구개발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의 구체적 이행이라는 선제적 유인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토대 위에서 쉽게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같은 소프트한 이슈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내에 세워져야 한다.

한반도가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강국이 될 수 도 있다.

40여개 민족으로 이뤄진 중국의 공산당체제가 미국.중국 G2체제속에서 언젠가는 소련처럼 붕괴될 수도 있다. 이는 지금 신장, 위구르등에 분리 독립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10.4 공동선언’이 12년인 지금, 아무쪼록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지역 들어서 북한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견인차가 되기 바란다.

<글/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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