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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다룰 '예결위원장' 경선 가능성…상임위원장 선출도 하세월

기사승인 2019.06.25  18: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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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자유한국당의 국회정상화 합의 파기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해 경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각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추경 심의 절차에 들어가려면 여야가 합의해 예결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의 국회정상화 관련 3당 합의 번복으로 6월 내 추경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형국이다.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몫이라는 점에서 국회정상화가 이뤄져야 추경 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3기 예결특위 활동 기간(1년)이 끝남에 따라 예결위원도 새로 임명해야 한다. 관건은 위원장 교체 여부다. 한국당에서 경선 가능성이 높은 데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위원장을 지낸 황영철 의원(3선)과 친박(친박근혜)계 김재원 의원(3선)이 다투고 있다.

3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김재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 교체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예결위원장 당내 경선에 나갈 예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려면 우선 당내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정해야 하는데 당내경선에 나가겠다"며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 일정이 잡히면 경선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황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상수 의원에 이어 (내가) 예결위원장을 하기로 당내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을 계속하는 것이 순리다"라며 "당내경선이 공식화된 적도 없고, 지금은 국회정상화 전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왈가왈부하기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월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3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예결위원장 선출 당시에도 당 안팎에선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도중하차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사전 합의에 따른다면 황 의원이 다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에 재선출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친박계 일부는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들어 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당선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제4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의 '꽃'이라 불리며 관례적으로 3선 이상 의원들이 가져가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민주당 뿐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도 애가 탄다. 국회 파행 장기화로 선출절차를 언제 마무리할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에서는 Δ기획재정위(정성호→이춘석 의원) Δ행정안전위(인재근→전혜숙) Δ여성가족위(전혜숙→인재근) 위원장이, 한국당에선 Δ국토교통위(박순자→홍문표) Δ산업통상자원위(홍일표→이종구) Δ보건복지위(이명수→김세연) 위원장이 바뀐다.

'의정활동의 꽃'인 상임위원장은 중진 의원들간 쟁탈전이 치열할 정도로 탐내는 자리다. 국회가 정상화돼 하루빨리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길 원하는 까닭도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각 상임위 회의를 주관하고, 여야간 대립하는 법안 조정, 주요 의사일정 조정 등을 담당한다. 소관 부처와 공기업·공공기관, 관련 업계의 현안 법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국회 본청 내 위원장실을 사용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최근과 같은 국회 파행 정국에서는 상임위원장이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 법안의 운명까지 가르게 된다.

앞서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운영위·정무위·기획재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여성가족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 등 총 8곳의 위원장을 가져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제사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별위·외교통일위·보건복지위등 7곳을 맡았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와 정보위를,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았다.

이때문에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현재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외통위는 북한 목선 귀순 사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선별 참여' 방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집중 질의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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