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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성산고등 자사고 취소➹고교 교육체제 바로 잡는 길로!

기사승인 2019.06.25  1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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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20일 탈락하면서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전국 21개 자사고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감 중 진보교육감 14명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공약한 만큼, 추가로 탈락하는 학교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와 학부모 등이 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밝히면서 교육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논란을 거쳐 자사고·특목고의 전환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더이상 공교육 체계 붕괴와 교육 양극화를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교육의 양극화를 불러온 자립형 사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이제 한국 교육의 현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위기를 불러온 이유는 특수목적고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것이다. 특목고는 그야 말로 특수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양성소에 불과해 한국 교육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교육의 암적 존재로 자리 잡았다.

정부 지자체에서 설립한 과학고는 영재교육의 양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몫을 하고 있지만 외국어고등학교는 그야 말로 일류대에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외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외국어 관련 학과에 가기보다는 법대·경영대 등 인기학과를 들어가는 다리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금 외고는 17%의 학생만 어문계열에 진학하고 법대·경영대, 심지어 의대까지 진출, 입시 명문학교로 전락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예전에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사라졌으며 특목고가 장악한 사법.행정,외무등 3고시는 전문성의 결여로 국가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법원과 검찰기관의 특목고 장악력은 갈수록 높아지면서 수사인지능력에 크게 떨어져 무죄나 사건이 뒤집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외고의 목적이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인데 실제로 외고 가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액 과외와 학원을 다녀 두배 이상 비싼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평준화는 45년 동안 지속된 우리나라 교육정책사상 보기 드문 교육정책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평준화 정책은 신분이나 시험에 의한 보증적·경쟁적 선발을 지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신분, 부모의 직업, 가문 재정적 능력과 같은 배경적 요인에 의한 차별이 없는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인간이 인간답게 될 수 있도록 교육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의미와 함께 각 개인이 스스로의 발전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촉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자사고나 특목고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를 장악하는 현상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평준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글/ 김원섭 언론인><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저작권자 © 데일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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