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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범 30년➨“지금이라도 실질적인 교육개혁을 생각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기사승인 2019.05.28  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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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원섭 언론인><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데일리서울=김원섭 칼럼]지난 1989년 5월 28일에 결성된 교사들의 노동조합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0년이 되었다.

전교조는 교사의 기본적 권익 옹호, 민주교육 발전에의 기여, 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내걸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교사들의 근무조건 개선 및 조직강화에 관한 활동,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활동,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활동, 참교육 실천활동 등을 설정했다.

그후 10년이 지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1999년 합법화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불복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진행된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고 효력정지 신청을 한 상황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푸는 가장 간단하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취소하는 것이다. 행정부의 행정처분이기에 사법부 판단도, 국회 입법도 기다릴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고르디의 매듭 풀기로 빨리 해결해주고 이에 상응해 전교조에게 살맛나는 교육현장을 만들도록 요구해야 한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칭찬한 한국의 교육은 보수정권 내내 금수저와 흙수저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상태다. 이낙현 총리후보자의 인준을 발목잡고 있는 것도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 한 것 아닌가? 강경화 외무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덫에 걸렸고 앞으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도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서울 강남과 금수저를 깨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에 ‘강남불패’신화를 깨기위해 발표한 ‘8.31 부동산대책’처럼 교육개혁을 서둘러야 ‘개천에서 용’이 다시 날수 있다.

우리 문화 중에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표면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스승을 존경하여 스승 대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며 스승에게는 늘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여야한다’는 말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 모시기를 극진히 하였고 지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의 문화는 그 정도와 깊이가 넓고 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는 죽어있다. 이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즉, 교사가 죽어야 학교 교육이 살아난다고 본다. 교사들은 진정으로 제자들을 세계 최고의 교육의 질로 키울 자긍심을 갖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학원으로 교육의 장을 빼앗기는 현실은 교사들의 질이 의심하는 것으로 교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지금은 스승은 공급자요 학생은 수요자다. 그래서 학생인 수요자가 스승인 공급자를 찾아야 하는 현실이다. 전교조가 존립 근거를 찾고 학생 학부모 현장교사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도덕성 회복과 참교육 실천 등으로 ‘나를 따르라!’는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지금 교사들은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우선 이를 위해 전교조가 자기들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가를 위한 일부터 하자. 왜 교사들은 교원평가를 거부하는가? 우리 사회는 능력에 따라 대우 받는 사회에서 왜 교사들은 사회주의체제를 주창하는가?

교사들은 왜 학생들 학교수업을 등한시 하고 학원등으로 몰리는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달려가고 부모님들의 호주머니는 고갈되는 상태에서 갈수록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의 조장은 곧 교사가 조장하는 것이다.

왜 학교에서 사설학원 강사같은 실력으로 가르치면 왜 고액을 들여 학원을 가겠는가? 교사들은 곧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이제 우리도 교사를 상대로 봉급을 차압해야 한다. 특히 미국처럼 방학 때에는 교사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교육은 동양과 서양이 없다. 옳은 학문이면 너나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질을 세계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지금 이웃인 중국을 보라. 교육의 질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 질이 낮은 교직자들은 퇴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들은 지금 구한말의 쇄국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로 알고 지금 사회 암적 존재인 교육현장에 대해 과감한 매스를 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이제 영영 후진국으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학생의 자질을 탓하기 전에 교사의 질을 탓하라. 정년이 보장된 철밥통의 교직에서 무슨 나라의 비전을 기대하겠는가. 주입식 교육으로 하루의 일정을 때우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교육질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사대와 교대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교육받은 사대와 교대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대와 교대를 폐지와 함께 임용고시도 없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사를 채용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전교조는 옹졸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교육개혁을 생각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하여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잊혀가는 미덕을 되찾아준다면 우리는 그런 전교조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

이제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의 자식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봉기할 때다. GDP의 약 4%정도인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자질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나서야 한다.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전교조는 창립 28주년을 맞아 위기를 변화와 개혁의 기회로 삼아 국가의 교육의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글/ 김원섭 언론인><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8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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