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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수호의 날’ 정답➫대한민국 寶車‘서해NLL 평화수역’

기사승인 2019.03.22  2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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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칼럼]매년 3월 네 번째의 금요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다 ‘서해 수호의 날’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해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전사자 출신 모교 학생, 각계 대표, 보훈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7천여명이 참석한다.

지난 2016년 3월 25일을 첫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 이명박근혜정권이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2017년 ‘10.4공동선언’중 일부인 NLL 비문을 까벌리면서 남북대치상태에서 터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폭격사건등에서 발단의 시초다. 

만일 NLL선언이 지켜졌다면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산화하지도 않았으며 평화공동구역으로써 남북 어부들이 꽃게도 잡고 조기도 잡았을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10.4공동선언’으로 환생시켰다. 

남북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도 세워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NLL 인근 수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지정,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고 이 지역에서의 각종 협력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마련키로 했던 '10·4 정상선언'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에서 남북 간 포성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07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서해 NLL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고 그 결과물이 10·4선언에 담겼다.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된 우리측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해상군사분계선 합의에 실패하자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임의로 설정한 게 NLL이다.

남북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와 동해에서 남측 해군이 북진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인데 당시 클라크 사령관은 NLL 설정 후 북한에 이를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6·25 전쟁으로 해군전력이 궤멸된 북한은 NLL이 오히려 이득이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1972년까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남북 간 별다른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1973년부터 북한은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을 북측 영해라고 주장했으며 1999년에는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 선포했다. 2000년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 남한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NLL부근에서 연평해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폭격등 대형충돌이 빚어졌다. 또 언제 대형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는 서해의 화약고다.  

서해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서해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다.  

여기서 시계를 1,187년 전으로 되돌려 ‘해상왕’ 장보고의 리더십으로 돌려본다. 서남해안에서는 당의 해적들이 신라인을 노략질하여 노비로 팔거나 무역선을 약탈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그 당시 장보고는 왕의 허락을 받아 군사 1만 명을 모아 청해진(완도)을 건설했다. 청해진이 건설된 뒤 그는 해적을 소탕하여 서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했고, 당·신라·일본을 잇는 해상무역로를 통한 무역활동을 주도했다. 특히 그는 신라 지배체제의 외곽적 존재로서 해상무역을 통해 일종의 해상왕국을 형성했다.  

이같은 서해는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寶車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데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주변 4강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로서 동북아 평화번영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바로 평화의 허브가 남북과 중국이 맞닿은 서해다.  

동서냉전이 독일문제의 해결로 막을 내리듯이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개막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서해평화다.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6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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