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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배반의 장미’➷저소득층 덮친‘소득 대참사’

기사승인 2019.02.23  0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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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칼럼]‘고용참사’로 표현되는 지난해 일자리 쇼크가 연쇄작용을 일으켜 사회적인 소득과 분배 참사로 이어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소득계층 하위 20%의 소득이 1년 전보다 17.7%나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36.8%나 줄었는데 이는 받던 월급이 깎인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일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 상위계층 20%의 수입은 작년보다 10.4% 증가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5.47배로 4분기 기준 역대 최악의 불균형 상황을 보인 것이다. 현 정부가 포용성장을 내세우며 소득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어왔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노인연금 확대 등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의 소득주도성장이 지난해 빈곤층에게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셈이기도 하다.

반면 고소득층은 더 잘 살게 됐다. 작년 4분기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932만4,300원으로 10.4%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월 평균 688만5,600원)도 14.2% 뛰었다. 이들의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 역시 1년 전보다 8.6% 증가한 726만500원에 달했다.  

이처럼 소득 하위 가구의 소득은 더 줄고, 상위 가구 소득은 높아지면서 소득분배 지표 역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미국의 경제학자로 레이건 행정부에서 경제정책조언회 일원으로 처음 명성을 얻었던 아서 래퍼 교수는 “울고싶을 정도”이며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며,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강조하였다.

고소득층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는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기 때문에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와 복지정책에 투자하는 분수효과로 정청을 바꿔야 된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클린턴 미 대통령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르윈스키와 성추문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정지표 흑자, 즉 경제 정책의 성공이었다.

‘남북문제’ ‘경제정책’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 27~28일 양일간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餓死상태에 놓인 경제를 살려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경기 회복으로 민간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당장 어렵다면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라도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재분배 정책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분배 개선의 시발점은 일자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것은 두말이 필요 없다.<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6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저작권자 © 데일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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