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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복지위서 '국민연금 개편안' 놓고 공방전(종합)

기사승인 2019.01.18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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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 제출 개편안의 내용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단일안이 아닌 4가지 개편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10년간 손도 대지 못한 것을 이제 개편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Δ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1안) Δ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2안) Δ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로 조정(3안) Δ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조정(4안) 등 4가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4가지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편안을 비롯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하지만 회의가 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과 소관 부처가 4가지 사지선다형을 제출하면서 무책임하게 국회로 공을 던졌다"며 "(박 장관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제출한) 2안은 국민연금은 현행유지하고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에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안"이라며 "2022년이면 20대 대선이 있는 해인데, 대선 이후에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냐. 미래 부담은 다음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몫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지만, '폭탄 돌리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왜 개혁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의사진행발언 후 회의에서는 정부의 '무책임'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TV 토론에서 발언했던 내용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17년) 4월19일 TV 토론회에서 보험료 인상 없이 설계만 잘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과한 공약을 한 게 아니냐"며 문 대통령과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의 TV 토론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지금까지 소득대체율은 계속 낮아졌고, 보험료는 계속 올랐다.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이 무슨 수로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집을 봤는데 공약 중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다만 당시 TV토론에서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부분을 가져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쓴다는 여야 합의가 안 지켜졌고, 그 부분을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둘러싸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용해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다"며 "사기업에 과도한 정치 개입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투자 윤리성이나 관리주체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투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또 재정 투자의 장기 수익성을 높인다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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