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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의원 박종철, 풀뿌리 민주주의 촛불‘박종철’ 짓밟지 마라!➘기초의원 폐지.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출석.보고로 전환

기사승인 2019.01.10  0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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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칼럼]“부끄러워서 이사하고 싶습니다. 기초의회와 의원 필요 없습니다.” 

박종철 경북 예천군 의원이 공무국외 연수 중에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되자 군의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주의 원천은 물론 그리스 아테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선조들도 삼한시대부터 계(契)라는 조직을 통해 서로 돕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조직의 형태를 지속해 왔다. 

그래서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계, 두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신라의 화백제도는 한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통과하지 않는 만장일치의 제도로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제도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유형이 있는데, 전자는 영국에서 비롯된 정치적 의미의 자치로서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자치를 지방자치로 본 것이다. 후자는 독일 및 기타 유럽 대륙에서 발달한 법적 의미의 자치로서 국가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인정하고 그 단체 스스로 지방적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로 본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개념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종합하여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단체에 맡겨 지방주민 자신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애당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단계인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의정비없이 무보수 순수봉사 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자치제의 의원직이 벼슬이 아닌 순수 봉사 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초심은 오간데 없고 오직 기초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위상을 벼슬화 시키고 만 꼴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의회가 열리는 기간은 고작 30일도 않 되는 데 연봉 약 5천만원 정도를 받아가며 시민의 혈세로 해외 외유를 즐기다가 이번 꼴이 터졌다.  

인구 7만여명인 과천시, 면적이 제일 넓지만 인구가 적은 강원도 평창군, 이번 사건이 터진 경북 예천군등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구보다 못한 상황에서 7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해 약 5천만원 정도의 혈세를 받아가며 약 60일정도의 의회를 연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여파가 시군구 등 기초의회 의원을 폐지하라는 청원으로 번지고 있다. 계속되는 국회의원, 기초ㆍ광역의회 의원의 ‘선심성 외유‘, ’외유 추태‘ 논란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선거 없애고 임명직으로 바꿔 주세요’, ‘기초자치단체(기초의원) 선거를 없애주십시요’ 등의 청원 글 2건이 올라왔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글도 있었다. 이 중 가장 많은 107명이 청원한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선거 없애고 임명직으로 바꿔 주세요’의 청원 취지를 보면 청원자는 ‘헌법 117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심치 않게 기초단체장, 기초지방의회의원들의 꼴불견 망언들이 뉴스를 타고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 좋다. 그러나 좁은 나라에서 기초단체까지 민주주의할 필요가 있을까? 광역지자체와 광역지방의회로 충분하지 않을까? 전국 기초의회 의원 연봉만 1304억원이다. 세금 더 걷을 생각 말고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에 나가는 혈세 아끼자, 법률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특별·광역시의 구의회(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각 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무용지물이 됐다. 

이제 기초 의원을 폐지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옳다. 이를 위해 기초단체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고 광역의원을 좀 늘려 기초단체장이 광역의회에 출석, 현안문제를 질의, 응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초의회는 행정단위 구성상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기초의회를 유지해야 한다면 전문성 있는 봉사자들이 무보수로 많이 진출해야 한다. 

정치권도 지방의원을 이용, 자기 세 불리기와 공천 백지수표로 활용하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

지난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당 합당으로 연기된 지방자치 선거를 김대중 총재의 단식으로 되찾아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를 놓아던 지방자치제, 이젠 손 볼때가 됐다.

전두환 독재체제에서 타파하게 한 고 박종철 열사가 엄동설한 한파속 서울 용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죽엄을 몇일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동명이인 박종철 군의원의 국제적 망신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재정립해야 한다.  <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6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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