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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원전强國’대한민국,노무현 리더십 변신의 용기 요구한다”

기사승인 2018.12.28  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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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칼럼]12월 27일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원자력의 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2009년 12월 27일 47조 UAE 원전 수출 성공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10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주관으로 27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서울호텔에서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하 원자력의 날)기념식을 개최했지만 주무부처들의 장관이 불참하고 포상도 축소되는 등 반쪽 기념일로 전락했다.  

산업부와 과기부가 격년으로 번갈아 가며 주최한다. 올해 행사는 장관급이 참석하던 종전과 달리 차관급이 참석했고,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주던 유공자 포상도 장관표창으로 격을 낮췄다.

그러나 원전은 또 하나의 수출 효자 산업이다.  

국내 원전 산업계는 최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정부의 강력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막혀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아왔다. 신규 원전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출길마저 막히게 되면 원전업계는 사실상 고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탈원전 정책을 부르짖고 있지만 수출 등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원전 산업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75%에서 50%로 축소하겠다던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제사회 최우선 과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라며 “탈(脫)원전 선언 이후 석탄발전소 가동이 늘어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독일의 예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 전력 생산방식이며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이 불안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처럼 탈원전에 집착했다가는 탄소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수급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다.  

원전 발전비중이 세계 1위인 프랑스의 이런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프랑스는 원전 58기를 가동 중이며,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1%(2017년 상반기 기준)에 이른다. 풍력과 태양광 등 원전의 대안이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도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췄다. 그런데도 국익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의 궤도를 과감히 수정한 것이다.  

발전 단가가 싸고 공급이 안정적인 원전을 제쳐놓고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어렵다. 한국 원전산업 경쟁력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원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만 수천 개에 이른다.

그러나 탈원전을 주도하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한국의 원전산업은 빛좋은 개살구다. 인적자원과 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우리로는 원전을 포기하면 먹거리를 잃어버리고 거리를 방황하는 하이에나로 전락할 수 있다.  

지난 번 원전 수주를 위해 폴란드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나라 국가수반도 만나지 못하고 혼밥으로 그 나라를 방문하는 대통령이 됐다.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의 반전이 필요한 때다.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현실주의자로 변신했다. 반미의 깃발을 들고 뭉친 핵심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성사시켰다. 노 대통령은 “개인 노무현이라면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선 다른 결정을 내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리더십의 변신은 용기를 요구한다. 노무현 리더십의 결정적 요소는 용기다. 변신의 파괴력은 혁신을 낳는다. 대선공약이지만 국익과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 반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삼천리 화려강산은 무더기로 폐허화된 태양광 쓰레기로 덮을 수밖에 없다..”<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6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저작권자 © 데일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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