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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확립’만 강조 ‘자성’ 빠진 청와대➘‘제2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하인리히 법칙 부메랑

기사승인 2018.12.06  0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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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칼럼]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와 관련해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는 요지의 지시를 했다. 이어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청와대의 대처가 대체로 잘 이뤄졌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조 수석의 거취에 변동이 없으리란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야당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조 수석에 대한 신뢰 표명에만 그친 것은 아쉽다. 청와대에선 최근 특감반 사건 이외에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경호처 5급 직원의 음주 폭행 등 기강 해이와 도덕적 이완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는 집권 중반기 청와대의 ‘이상기류’를 보여주는 징표로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우려에 대한 분명한 언급 없이 단지 ‘공직기강 확립’만 강조한 건, 청와대가 서둘러 사안을 봉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고 여권의 공직기강, 측근 비리를 점검하는 등 정권의 사활이 걸린 민감한 업무를 맡는 조직이다. 그런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특감반의 한 직원 비위가 불거진 뒤 이 직원의 폭로로 직원들이 집단으로 골프를 치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요구받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항명까지 나왔다.

이번 사건으로 노출된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는 차제에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특감반 개선방안 마련에 그치지 말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한 달 뒤면 집권 3년 차로 접어든다. 정부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서 또 유사한 추문이 재발한다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YS 소통령 김현철’ ‘DJ 아들 구속’ ‘노무현 박연차’ ‘MB 영포라인’ ‘박근혜 정윤회. 최순실’ 우리는 역대 대통령의 기강해이로 무너지는 것을 누누이 봐왔다.  

특히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사퇴.구속을 수반한 사건 단초‘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도 사정비서관으로부터 발단되었다. 2015년 1월 3일 검찰은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1월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위 한○○를 방실침입·수색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윤회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문건은 정윤회와 청와대 비서관 등 10인이 매달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며 국정 운영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 문건의 내용을 조사한 청와대와 검찰은 이 문건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으며, 검찰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 의해 유출되었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이후 2016년, 정윤회의 전 배우자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컨트롤 못한 장본인이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다. 지금 조국 수석이 그런 위치다.

대통령의 독주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한다. 대통령 개인의 권력남용과 월권, 정책 실패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국정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정치학자들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하게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이다. 모든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권력을 쥔 대통령이 독주를 할 경우 견제 시스템은 경보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현실적 권한은 무엇보다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임명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정보기관에서 올라온 정보를 독점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각종 사정기관도 인사권을 통해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의 독주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한다. 대통령 개인의 권력남용과 월권, 정책 실패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국정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정치학자들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하게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의 힘이 크다 보니 대통령 집무실 문고리를 누가 많이 잡느냐에 따라 실세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 실세들은 정권 마무리와 함께 1.5평의 방으로 향하기가 일쑤였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되풀이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와 국정운영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집권 2년차 ‘기강 확립’만 강조하고 ‘자성’은 빠진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의 하인리히 법칙이 다시 엄습할 수도 있다. 만일 이럴 경우 촛불민심에 이어 여당도 돌아서 결국 여당 내에서의 탈당 요구를 받고서 결국 2007년 초에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게 된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되돌아 봐야 한다.......<김원섭 언론인>

<프로필> <1960년6월13일 (만56세), 경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데일리메일 편집인, 편집국장 / 대국엔터테인먼트 대표 /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 / 경력=1997~1999 미디어오늘 편집장 / 1989~1997 국제신문 차장 / 2006~2009 CNB뉴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칼럼>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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